“과오납 건보료 7천억…주인없는 150억은?”

이정선 의원, “지역·직장가입 이원화가 주요 원인”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따른 과오납 건강보험료가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비용이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 누적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의 관리체계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양 가입자의 자격 이동 및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에 따라 소급적으로 감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에서 주택과표율을 55%에서 50%로 소급조정함에 따라 올 2월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 2007년과 2008년에는 과오납 금액이 1년을 기준으로 27% 증가했지만 올 8월까지의 과오납 금액이 기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 금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과오납된 보험료의 환급률이 9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금액도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사업장이 폐업 됐거나 혹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등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이 의원은 “과오납된 환급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