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복지 증진에 ‘3조원’ 투입

복지부,’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확정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총 2조9300억원을 투입하는‘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21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2조 9,331억원 규모의 5개년 계획으로 2개분야 4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농어촌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해,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신설 및 재가노인복지센터(74 → 202개소) 설치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개선 *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 62개 군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을 만70세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등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증진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의 민간보유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하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중위소득 등급(12→18등급)까지 인상하기로 하며,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1,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2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로 공공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 농촌형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 19개소를 운영하고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500개소 신설 및 만5세아 무상보육을 2006년 농어촌부터 전면 실시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73개소에서 89개소로 확충하며, 총 4000가구에 대한 주택개조사업 벌이는 등 장애인복지증진 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농어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ㆍ설치하고 특수 구급차(120대)를 확대 배치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농어촌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이상 기초수급자로 확대(현 70세이상)하고,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현재 395천명에서 720천명으로 확대 *농어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센터(7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 *한방산업단지 조성(3개소),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60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10개소 설치ㆍ운영을 통해 한방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 등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21일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