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절반은 분만 안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무려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분만을 한적이 없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개설한 산부인과중 14%만이 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이 무려 558곳(전체 1111곳)에 달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는 지난 9월 전현희 의원실과의 간담회에서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비현실적인 수가 및 지원대책의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전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수가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