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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승조 의원, “노인의치특니 건보 지원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의치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치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 2012년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양의원은 “정부 추진계획은 75세 이상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중인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은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은 1년만 지나도 노화상태가 급격하게 달라지므로 5년간 1회의 기회만을 제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기 어렵다”며 “적어도 70세 이상부터 시행해 지원대상은 넓히고 향후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