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했고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곳은 97곳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

곽의원은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전국 일선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다. 간혹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구청당 1명~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시켜 단속하게 하
고 지자체 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