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급증’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기초생활보장관리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 2008년에는 9288가구로 2006년 대
비 5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원, 2007년 42억원, 2008년 33억원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은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