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10년간 1211억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무려 21만5524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2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96%인 1089억4200만원은 징수됐지만, 나머지 121억5800만원(10.04%)은 아직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른 것.

원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담당자를 증원함과 동시에 연금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년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누수되는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