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5년, 20만9796명 성매매로 검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20만9796명이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매매 단속 현황(2004년~2009년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검거건수는 2004년 6425건에서 2009년 8월 현재 1만7251건으로 268% 증가, 검거인원은 2004년(1만6947명)대비 2009년 8월(4만8735명) 현재 288% 늘었다.

손숙미 의원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 성매매 검거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헸다.

이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