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건지소 이용자 실적 114% 달성 “갸우뚱”

국회예산처, 작년 결산 성과분석후 결과에 의문 제기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사업의 성과지표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결산 성과정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사업 2008년도 결산 및 성과 달성도’를 분석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거동 불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지역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및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성과지표로 ‘도시보건지소 이용자의 만족도’와 ‘도시보건지소 이용자증가율’이 설정, 달성도는 각각 113.7%, 7233%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달성도의 타당성·신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시보건지소 이용자의 만족도’의 2008년도 목표수준은 80점으로 2007년 목표수준인 85점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것.
2007년 예산 현액이 32억14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예산이 두배 이상 높게 배정돼 특별히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확충이 이뤄진 곳과 이뤄지지 않은 곳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즉 ‘도시보건지소 이용자 증가율’을 확충된 보건지소 내에서의 이용자 증가율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확충 예정지역 전체에서의 이용자 증가율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확충 예정지역 전체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11%에 불과한 예산 실집행률로 7233%의 성과를 달성했으므로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