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7억원 투자될 ‘뇌연구원’, 비용분석 빠져!

연도별 공사비-연구개발비 등 비용에 대한 분석 수행 안 돼

2009년~2020년까지 총 3297억원이 투자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형연구개발사업인 ‘뇌연구원 설립·운영사업’이 비용분석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요될 연도별 공사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 소요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 비용분석에 근거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엄격히 검증해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아울러 뇌연구원 설립·운영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바, 향후 사업 추진에 소요될 재정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에 근거해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