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사회복지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사회복지 관련 3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제언했다.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는 바우처 방식은 복지 민영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바우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의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중복조정과 체계화 △적정소득 보장의 문제 △4대 보험 미적용 등 고용조건 개선 △바우처 제공방식의 개선 △통일적 사업추진 체계의 정비 △제공서비스의 질 문제 △중앙-지역의 연계성 부족 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