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과도한 장애수당 불용액 대책 필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관련예산의 48%나 차지하는 장애수당지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8년도 장애수당의 집행액이 2805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278억9100만원 대비 85.57%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윤의원은 “장애수당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혜대상 장애인을 발굴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복지부는 인식해야 하고 장애수당 수혜자를 발굴함으로 발생하는 일선담당자의 과다업무의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