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용액 41.7%,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5일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지출액의 불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무려 886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이는 복지부 전체 불용액인 2127억원의 41.7%에 달한다는 것.

곽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