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사고, 관리 및 위생검사 부실이 근본 원인

최근 식품·의약품들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이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국회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이물보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 이물혼입사고는 제조단계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과정관리와 관련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HACCP제도 활성화사업’이 도입·운영돼 있으나, 어묵류를 포함한 6개 식품 및 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HACCP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2.1%만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기관도 부실했다.
점검대상이 되는 68개 검사기관의 39.7%에 해당하는 27개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개 검사기관은 지정취소, 18개 검사기관은 업무정지, 그리고 7개 검사기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원료-제조 및 가공-유통의 각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선진화된 ‘우수시험검사기관’의 확보가 시급하며, 제조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HACCP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제조과정 자체의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과자류와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의 증가에 대응해 이들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조속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뒤늦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