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재정안정이 우선시 돼야”

'공적연금 구조개혁 정책과제' 심포지엄서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 구조개혁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이 지난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구조로는 연금제도는 물론 국가경제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안정 도모를 우선시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제금융보험학부)는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에만 8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지만 그 비용도 상당폭 줄일 수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나라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입’을 제안했다.김 교수는 또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노인 관련 지출과 연금 보험료 인하만큼의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추가되는 재정은 2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이가복 국민연금심의관은 “경로연금 등 비용을 일부 줄인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06년 10조원, 2050년 616조원에 육박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재원을 조달하려고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 물가상승, 소비위축 등 저소득층 부담도 가중되고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성실납세자와 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조정실장은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급여수준을 50%로 낮추는 정부안을 보험료 12%, 급여수준 40% 정도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내놨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