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장차법과 충돌하는 43개 개정안 발의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자격·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4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43개 법률안 개정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