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지경부 예산관리 부실”

사업이 많고 예산규모가 큰 지식경제부의 2008년도 예산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진단의무 보조사업’에서 3억원,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에서 87억원을 각각 전용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에 사용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목적과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산의 전용 지침에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은 △사업간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시급성이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수요관리 융자사업(08년 예산 445억원)’에서 55억원을 전용해 보조사업인 ‘수출산업화사업’으로 사용했는데, 융자사업이라면 기금에 손실이 가지 않지만 보조사업인 경우 써버리면 그만이어서 이는 기금의 손실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 기금계획의 변경을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기금 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변경은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것.

한편, 정부는 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실제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계획과 비교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유공사는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경부는 지난해에 16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운용지침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은 채권에 82%, 주식에 9%를 한도로 하도록 돼 있으나, 작년의 여유자금 운용성과를 보면 중장기 자금의 99.9%를 펀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지경부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타 부처와 중복, 중첩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효율을 위해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심재철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적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의 관심을 촉구하고 2010회계년도 예산심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