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입법조사요구 5000건 돌파!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입법조사요구가 5000건을 돌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접수된 국회의원의 입법조사분석 요구건수는 2007년 10월부터 8개월간 258건이었던 데 비해, 제18대 국회 개원 후 2009년 7월말까지 505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8대 국회 요구건수를 세분해 보면, 2008년 5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 동안 1927건이 접수, 월평균 275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9년 들어서 더욱 가속화 돼 2009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3126건으로 월평균 447건이 접수됐다.

요구의원별로 살펴보면, 제18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약 95%인 285인의 국회의원이 입법조사요구 제도를 활용했고, 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요구건수는 19.4건이다.

당선횟수별 평균 조사요구 건수는 초선의원 22.2건, 재선의원 19.2건, 3선 이상 의원이 14.3건으로 당선횟수가 적을수록 조사요구가 많았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로 나눠보면, 비례대표의원 1인당 평균이 21.5건으로 지역구의원 1인당 평균 18.9건보다 약간 더 많았다.

입법조사분석 회답현황을 살펴보면, 제18대 국회(2009년 7월말 기준)에서 회답한 건수는 4800건으로 월평균 343건을 회답했다. 이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는 월평균 267건씩 회답이 이뤄진 반면, 조사요구가 가속적으로 증가한 2009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월평균 419건씩의 회답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분량의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통계가 가용한 자료(2008.11.20.~2009.8.10.) 전체 2166건 가운데 간단한 사실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각각 7.8%와 6.5%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5.7%가 많은 노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현황분석, 현황분석과 문제점 지적, 또는 현황분석과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회답이다.
특히, 이 중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회답이 53.9%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4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입법조사요구 5000건 돌파를 기념하는 다과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