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이 삭감·편성돼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식약청 세출예산안 요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284억5000만원으로 올해 2079억5000만원과 비교할 때 9.9%인 205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 226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감소됐고 특히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총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이 삭감돼 기재부에 요구됐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성 제고’분야 사업비는 올해보다 50.8% 줄어든 125억2500만원에 그쳤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항목으로 요구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무려 87.2%나 감소됐다.
최영희 의원은 “기재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서 보여지듯이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축소될 조짐”이라며 “어느 때보다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