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 군 복무 대신 공공병원 근무제 필요

전혜숙 의원,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 추진

남자간호사를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근무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의원이 추진 중인 ‘병역법일부개정안’에는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남자간호사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오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우리나라 남자간호사는 2687명으로 지난 2005년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가 200명을 넘었고, 올해에는 61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3%에 달하고 있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수도 계속 늘어 현재 4537명으로 (2008년 4월기준) 전체 학생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매년 1000여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남자간호사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지역별 인원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7월6일~10일까지 사흘간 전국 간호대학 남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99%의 학생이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80%의 남학생이 현재와 같은 병역 의무는 학교생활과 직장근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89%의 학생이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남자간호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부족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남자간호사의 경우 군 복무를 하면서 임상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제대 후 취업을 할 때에도 그동안 겪어왔던 임상적응의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기관 중 일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