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보건 정보화시스템 보건소부터 개선

자체점검 결과, 중앙집중혈 통합모델 취약점 등 나타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보건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조치를 마련·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계기로,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의 추진경위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가적 보건의료정보화(e-Health)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1560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중 1051개소에 전체업무(보건행정·보건사업·진료사업)를 포괄하는 웹방식의 중앙집중형 통합정보시스템 확산이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점검결과 사업추진모형안으로 권장됐던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경우 진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했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 이외에 다른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이 다소 부족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의 모의운영이 당초 계획에 비해 단축 실시됐고 시범사업도 축소·지연 운영됨에 따라 확산기간 중에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 개선작업 등을 함에 따라 장애발생 등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 D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실시 및 정보통신기반이 취약한 보건기관은 이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외부로부터의 건물침입 가능성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질병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암호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기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DRM 등 보안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