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근본적인 개선방향 모색할 때”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가 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직개편의 뜻을 밝혔다.

김원장은 “현실성없는 규정이나 기준을 과감히 털어냄으로써 보사연 개원 40년의 역사가 아니라 100년 20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무적 TF를 구성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의 특별감사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원장은 “행정체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영이 일부 파행적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 예산을 쓰는 기준과 규정, 그리고 운영규칙이 실제와 괴리가 생긴 결과로 우리 연구원만의 일이 아닌 전체 국책 연구기관 전체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예산이 공적으로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별도의 잉여금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위원들의 연구과제가 한 연구위원당 평균 3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입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못해 노동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 연구위원들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동원해 수준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후생 수준을 높이려면 수탁과제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 기준과 연구원 기준이 달라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

김원장은 “과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불가피한 선택을 자책하면서 현실적으로 연구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TF를 구성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