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올해도 제갈길로 헤어지나”

14일 10차 교섭 결렬…'삭발' 대정부투쟁 전개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 교섭을 진행해 온 병원노사가 14일 오후 10차 협상에 나섰으나 또 결렬됐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교섭권 3자 위임 문제 등으로 한치도 양보없이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워 산별 교섭 첫해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병원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터 추진된 산별교섭은 올해도 7개 특성(국립대,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 원자력, 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별로 병원대표가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측은 서울대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탈퇴한 데다가 전북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이 공식 대표 없이 참관인만 교섭장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사립대병원들은 병원장 대신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조 측은 병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작년의 산별협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사립대병원의 교섭권 위임과 관련, 노조측은 “병원장 들이 산별교섭 자체를 무시할 목적으로 제 3자를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1 0차 교섭도 노무사에게 위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사용자 단체 구성과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수준까지 올리고, 주 5일제에 대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청 등 간접고용제를 개선하고, 보험급여가 되는 다인용 병실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지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사용자측은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노조의 요구 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대병원 노조 지부장들은 14일 협상에도 병원장들이 나타나지 않고 노무사를 보내자  전원 삭발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내달 8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결의해 놓고 있다.
 
노조의 비장한 모습에 비해 병원 측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작년 14일간의 파업때 노조측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다 올해는 노조 비리와 비정규직 법안 논의의 공전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병원측에 유리한 분위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달 주 5일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인력 충원 등 부담스러운 논의를 진행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병원 측의 계산이어서 노사협상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4 오후 4시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차 산별교섭마저도 결렬되자 사립대병원 지부장들이 집단 삭발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제2차 대정부투쟁을 강행하는 한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권리입법쟁취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 철회 *주 5일제 정착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공공의료 확충 종합 대책안의 내실화 및 개선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이날 12시부터 국립대병원지부에서 *병원장 직선제 쟁취 *총정원제 폐지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내달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배수의 진을 쳐 놓은 상태기 때문에 자칫 올해에도 노사협상이 파행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