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8개 과제 공모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1차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 과제도

우리나라 수준에 적합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8개 연구과제가 금년말까지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5단체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1차 의료기관(의원급) 육성방안 등 8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하는 연구용역 과제는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의료공급 장기추계 *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 추진방안 *1차 의료기관의 육성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치과 건보 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국민의 한방 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등이다.
 
이번 용역연구에서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과제는 우리나라 수준에 적합한 부담 및 지출 추정, 현행지불제도의 장·단점 분석, 선진외국의 지불제도 분석, 선진외국의 지불제도 개혁방안 분석,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요양기관종별, 입원 외래 등 고려)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의료공급 장기 추계(인력, 시설, 장비 등) 과제는 의·약 인력 현황분석, 의·약 시설 및 장비현황분석, 의·약 인력의 생산성 분석을 통한 인력·시설·장비의 중·장기 추이 분석, 우리나라 수준에 적합한 적정인력 및 시설·장비 도출, 공급자간 기능과 역할 분담(직역과 기관 포함), 특정 진료기능의 공급 조절(양, 질, 분포) 등이 집중 연구된다.
 
또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 방안'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연계 필요성과 방안, 보험자와 공급자의 분야별 연계방안, 검진과 증진,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정밀진단과 진료 등), 만성질환자의 계속 진료 사후관리, 적정 서비스의 공동 평가와 활용 방안(의료기관과 약국), 기타 공급자와 보험자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개발 등이 검토된다.
 
'1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에는 1차 의료에 대한 개념정립, 1차 의료기관의 실태분석(규모와 분포, 기능과 진료실적, 수익성과 경영실태), 1차 의료기능의 활성화 방안, 1차 의료기관 분포의 적정화 방안, 1차 의료기관 경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의원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모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과제는 *의료기관 종별, 입원실 종류별 입원료 원가분석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원료 산정 및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현행 입원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치과 건보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과제에는 *의학적 고려와 비용효과면의 경제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급여우선 순위개발 *의료공급자·수요자·정부 등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장 단기적으로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 선정 *보험급여확대 항목을 사전에 발표해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의료공급자·수요자 등이 보험급여에 따른 혼란을 사전 예방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적정성 평가(정액, 정률) *비급여행위의 국민부담수준 평가 및 개선이 포함되며,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에는 *의약분업전후 약국의 특성별 분류기준 및 분포현황 *약국 분류별 경영수지 분석 및 특성파악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이 중점 연구될 예정이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