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범 해마다 증가

국내 마약류 투약사범과 마약류 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2006년~200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07년 7134명에서 2008년에는 6789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투약사범은 2006년 3904명에서 2007년 5183명, 2008년 5267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 중년층 사범이 전체 사범 중 60~70%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 젊은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은 2006년 491명에서 2007년 826명, 2008년 993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율 분석 결과, 10명 중 무려 6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범율이 58.5%에 달하는 가운데(2008년도 기준),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22.9%, 대마사범 58.1%, 향정사범 67.5%의 재범율을 보였다.

임두성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숫자와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으로의 마약류대책은 엄벌주의 위주에서 예방, 치료보호·재활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소량의 마약으로도 투약사범을 대거 양산시킬 수 있는 만큼, 마약공급책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마약상들이 갈수록 조직화·음성화되는 만큼, 적발된 제조, 밀수, 판매책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