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돌파구 ‘전문병원제’ 추진 본격화된다

2011년 도입예정, 시범사업-시행방안 연구 등 추진

정부가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병원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 및 전문병원제도 시행방안 연구(2009년 6월~2010년 2월)’ 수행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기간은 6월25일까지로 주요연구 내용은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 △전문병원제도 시행방안 연구 △전문병원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성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료공급체계상 전문병원제도의 기능 확립 및 발전방안 모색 △전문병원제도 발전 TF 운영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T/F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연구과제 및 방법을 확정하고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 연구결과 발표전 학계전문가, 관련단체 등과 토론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2010년 3월 개정안 마련, 6월 완료)해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