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류마티스-빈혈약 등 고비용 품목 급여 확대

政, 2009~2013년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안 마련

내년부터 B형간염 치료제를 비롯 류마티스, 빈혈치료제 등 다발성 고비용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 하는 것을 포함한 5개년 보장성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년~20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이번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수립됐다.

특히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2010년)될 방침이다.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2009년~20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20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한다는 것.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 5세~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20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2012년)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012년)까지 확대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2010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