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실태조사 전공의 실상 왜곡됐다”

대전협, 전공의 정원 관련 패널티 등 문제 제기

지난 달부터 이달 3일까지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관한 수련실태조사가 전공의의 실상이 왜곡된 결과를 산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13일 일부 병원의 전공의들이 수련실태조사시 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에 불이익 받을 것을 두려워해 근무 시간 등을 축소 기재했다는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이번 조사에 허구성이 있음을 문제
삼았다.
 
설문조사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및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항목으로 전공의의 연차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평일에는 매일, 휴일에는 반나절 당직을 서는 게 보통인데, 설문지에 평일 2~3일, 휴일은 한달에 2번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는 평균 노동시간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
 
대전협은 “병원측이 근로시간 등을 문제삼아 병협으로부터 전공의 정원축소 등의 패널티를 우려한 암묵적 지시로 전공의가 실상과 다르게 응답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수련실태조사의 무용성을 제기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수련병원 교육수련부 및 총무과에서 수합함으로써 작성자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김대성 회장은 또 “병협이 이번 조사에 앞서 전공의 적정 근무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 이번 조사로 인해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설문지 내용은 지난해 대전협이 제안한 항목 등을 추가하는 등 적지 않은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전공의 정원 축소로 수련병원 관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병협 신임위원회와 전문의보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경영하려는 시스템으로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수련실태조사는 보다 좋은 수련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마련한다면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 현실에 맞는 수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조사실태를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전공의 신임업무와 병원 경영자간의 분리가 필요하며 의료인력수급과 교육적 측면을 다룰 수 있고 수련병원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임업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나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의 허점이 밝혀진 이상 전공의 관련 업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