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거쳐 다양한 육성방안 모색”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간담회서 복지부측 강조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시스템을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접목한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며 영리법인 등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장은 최근 의협에서 열린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 육성 의지를 재차 천명, 정부의 의료사업화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임 팀장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제시하고, 의료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관련제도 개선 *의료인 관련 제도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술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 R&D 지원 *병원 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계획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종규 팀장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복지부가 당장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의료인력 교육훈련을 의학회 등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광고와 홍보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급여하도록 하고 있는 급여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100/100 본인부담항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문영목 의협 의료서비스대책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수석부회장)·윤해영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위원(대개협 부회장)·오세창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의료클러스터조성 전문분과협의회 위원(대개협 정책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발전 방향에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윤형 기획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진료정보(전자의무기록)를 IT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제공·공유할 수 있는 e-Health 의료서비스 구축방안이 자칫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