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1명, “자녀 필요 없다”

국민 10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절반은 정부의 임신 및 출산대책에 대해 모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고령화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2008년 12월)’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2008년 11월5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 인생에서 자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1.8%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8.2%는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는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2명’이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5%로 가장 많았으며, ‘3명(14.9%)’, ‘1명(14.9%)’ 순이었다.

응답자가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86명인데, 이 수치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대체출산율) 2.1명에 못 미치는 숫자다.

임두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의 선결조건이므로 임신·출산·양육을 통해 부모와 가족이 기쁨과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범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절반가량이 저출산 관련 정부대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들의 실효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