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인천의대 설립 추진에 강한 제동

“지역대학 위상 내세워 보건의료 틀 훼손해선 안돼!”

인천시의사회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일 ‘인천대학교 의대 설립 움직임에 대한 인천시의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의대 설립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인천대가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과대학 설립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세운 상태”라고 전하며 인천대의 의대설립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인천광역시에는 이미 2개의 의과대학 및 3개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고 1차 진료를 담당하는 1000군데가 넘는 의원과 우수한 특화병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지역적 위치가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으로의 전원이 용이하고, 교통 역시 불편함이 없는 상황인데 지역 대학의 위상 등만을 내세워 보건 의료의 큰 틀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대가 의과대학 설립의 방법으로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부조 성격의 의료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OECD 통계를 뛰어넘는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및 병상수도 인천의대 설립 반대 이유라고 못 박았다.

의사회는 “지난 2007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1985년 0.6명에서 2005년 1.6명으로 166.7% 증가했는데 반해 같은기간 다른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은 47.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의사 배출이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의사수가 포화상태에 다다르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적정수를 초과한 의사 인력의 과다배출은 의료비 증가와 진료 왜곡현상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지난 2007년 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학생모집정지’처분을 내린바 있고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5~10% 감축안에 따라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의대 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천대학교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득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의대 설립 추진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거론돼 왔던 일이며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2010년 목표로 현재 의대 설립 추진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발전과 시민들에게 있어서 의대 설립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해 인천대 의대 설립의 타당성 및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의대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