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왜 실거래가 조사 못하나?”

정우진 원장, 심평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 계속 추진해야

정우진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이 심평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가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오전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제약산업육성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별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우진 원장은 “심평원 산하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센터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실거래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심평원이 듣기에는 그리 기분좋은 말은 아니다.

정우진 원장은 또 제약산업육성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절대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만약 지금과 같이 제약산업육성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동일선상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만약, 약제비를 지금처럼 내버려 둔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우진 원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강조했던 보험자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정 원장은 보험자인 공단이 경제성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정우진 원장은 “평가의 기본은 효과와 가격이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자인 공단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경제성평가는 건보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 공단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가를 협상하면 된다. 심평원이 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양질의 약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과 건강보험 재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정 원장은 현재의 정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우진 원장은 “약제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험자’인 공단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심평원과 공단이 약제비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지 생각해보았다. 만약, 심평원의 약가정책의 방향이 제약사와 도매상에 유리한 틀이라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를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받아야한다고 본다”는 사견을 피력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