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미만 아동의료비 전액부담제” 제안

강희정 의원, 약가거품 제거로 재정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희정의원은 10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미만 아동의료를 완전히 보장 하도록 하는 것과, 약가 거품을 제거해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정부질문을 했다.
 
이날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양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를 완전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5세미만 아동의 완전한 의료보장을 위해선 추가로 7000억원이 필요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지난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의약품공급자와 병·의원간의 관행적 리베이트(약품공급가의 10∼15%)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강의원은 약가 거품에 관해 잘못된 약가결정 구조와 보험등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대책방안으로 약가 결정방식을 현행 네거티브(제외목록) 방식에서 포지티브(선별방식)으로 전환하고 약가 결정에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강의원은 여야간의 대립으로 3년째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와 '정개협'을 벤치마킹한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국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법국민협의회'를 구성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처리와 관련,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20항목 제도개선 사항을 재정안정화 문제와 기금운용 문제로부터 분리해 우선 처리토록 하고,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은 특위와 연금법국민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금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연금 불신은 국민 오해에서 비롯돼, 실제로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할 것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국가가 보증할 것 *기금운용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신뢰회복이 연금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공공부조인 경로연금제와 현행 국민연금제를 두 축으로 그 위에 퇴직연금제 및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는 '다층구조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의료양극화'와 '의료비상승'을 가져올 뿐,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없다고 설명하고,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 30%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70%까지 확대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