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감소세… 국외입양인 차별 ‘심각’

5월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국내 입양이 뚜렷히 감소하고 있고 국외입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자료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8)’ 및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먼저 국내 입양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도 1306명으로 최근 6년 동안 16.5%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국외입양도 2003년도 2287명, 2004년도 2258명, 2005년도 2101명, 2006년도 1899명, 2007년도 1264명, 2008년도 1250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로 내보내야만 하는 한국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국내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복지부의 연구용역보고서(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를 분석한 결과, 국외입양인들이 해외에서 심각한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신이 국외입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는 적어도 한번 이상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해외의 국외입양인들이 모국의 동포들에게조차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임두성 의원은, “민·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국내입양 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아울러 “국외입양인들이 해외에서 심각한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해외에서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