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중단 등 위기 가구 중 11%만 지원받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따른 것.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 조사 대상 2만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았지만 2만5595가구는 빈곤 위기상황이 의심됐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 민간연계 지원이 뒤를 이었으며 긴급복지지원은 67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상황이 의심돼 조사를 실시한 2만8967가구 중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0.2%에 불과했다.

곽정숙 의원은 “향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가구 일제조사와 사회서비스 연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