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식품위생 인력 43% 감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의 지도·단속업무와 식품과 의약품의 검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를 비교할 때,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인력은 43% 감소한 반면 음식점 등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35%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식약청이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안전대책 관련 기능·조직 보강(안)’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인 1995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인력은 총 333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911명으로 43%가 줄었다.

반면 지자체가 지도·점검해야 하는 업소 수는 1995년 69만9476개에서 2008년 94만1817개소로 3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위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폐지·축소해 현재 대부분 시·도는 보건, 의료, 환경 등 타 분야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보건위생과 내에 5명~6명 정도의 계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식품행정 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돼 전국적 조치가 필요한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됐고 또한 지자체 고유 업무인 식당, 식품판매점 등에 대한 기초 위생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식약청은 지방청 업무 지자체 이관을 반대했지만, 본청 위해예방 인력 77명 충원과 지방청 지도·단속인력 101명 지자체 이관과 바꾸는 거래를 한 셈”이라며 정작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은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