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장기입원 등 정신보건정책 바뀌어야

곽정숙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병원·의료·강제입원·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정책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감금, 요양원, 정신병원으로 분리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중에서 자의입원 환자는 9.7%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은 236일에 다다른다. 이 중 10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수도 8.8%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병원에 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다. 퇴원 후 첫 번째 재입원까지의 평균기간은 51.7일로 나타났으며 ‘1일’만에 재입원하는 경우도 55.9%나 되고 있다.

곽의원은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을 제한받고 있다. 직업을 제한하는 분야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지난 해 11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발의한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직업 선택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의원은 오는 23일 한국클럽하우스연맹과 공동주최로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선언의 날 경과 및 의의보고와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기념세미나가 진행된다.

곽의원은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