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단속권 지방이관 당장 중단해야”

최영희 의원, “국민 건강관리 정부가 포기하는 것”

“정부는 식약청 단속권의 지방이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7일, 행안부가 식·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의원은 “식·의약품 안전은 예방적 차원의 단속이 최선이지만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 약국 등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주차단속도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1/4~1/5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7년 1월~2008년 6월 사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르는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는 부연이다.

최의원은 “식약청 단속권의 지방이관은 멜라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문제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구만 하는 관료적인 식약청을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FDA)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에 치중하고 연구직과 행정직, 식품직과 약무직 간의 칸막이 문화와 소통부재 등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해외정보 수집의 허술함, 학계와 업계 및 정부기관간의 위해물질의 정보교환 체계의 공유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이양 추진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