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전공과 수련의 수당, 민간병원에게도”

전현희 의원, 330명 수련보조수당 추가반영 제안

“수련기피 전공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도록 추가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전문과목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최근에 흉부외과 및 외과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전의원은 “지금껏 너무 낮은 수가 때문에 전공의 기피현상이 가중됐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가가 현실화돼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복지부 등 모두가 동의했지만, 지난 2009년 예산심의 시 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

전의원은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일본·캐나다 등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1년차 수련의에(330명) 대해 50만원씩 지원하면 총 1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인상 및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2010년 예산편성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