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삼성배상책임 56억원 제한 ‘유감’

변웅전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 원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변웅전 의원은 “사고발생 470여 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태안은 대폭 감소한 어획량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접수 건수와 파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과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국 실제 배상액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전한 생태계 복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유류오염사고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지역현안사업비 우선 투자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