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해야”

세계 결핵을 날(3월24일)을 앞두고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결핵퇴치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본, 미국 등 주요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 등도 결핵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가 없어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상반기 결핵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월 평균 19억4000만원 선으로 연간 23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토론회에 참여한 주제발제자 및 대다수 토론자의 경우도 결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제1주제발제를 맡은 아산병원 심태선 교수는 “우리나라는 처음 치료받는 환자에게서 조차 다제내성 결핵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환자(특히 중국인) 및 탈북자에게서도 결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의 경우 약제내성 결핵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다가 1985년부터 다시 증가했는데, 결핵관련 연구예산을 증액시키면서 1993년부터 결핵 빈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치료비용 부담이 큰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전액 정부지원이 필요성과 결핵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주제발제를 맡은 결핵연구원 김희진 박사는 “결핵은 공기를 통해 누구라도 감염,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 치료실패 및 내성결핵으로 양산되어 결핵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료치료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결핵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뿐만 아니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 생계의 문제, 강제입원 되는 결핵환자의 인권문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결핵 건강검진 포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