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예산 집행, 복지부 역할 미흡

복지부 주관 R&D 비중 25%→50% 수준으로 확대 필요

각 부처별로 나눠져 집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R&D 예산’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 몫을 조심스레 찾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현재 보건의료 R&D 예산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에 부처별 경쟁적 예산확보에 따른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총괄 조정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무부처임에도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 그쳐 선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향후 주도적인 역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내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에서 “보건의료 R&D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선도적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2004년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의 26.3%만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는 25%라는 것.

이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 R&D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보건의료전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복지부의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해 2012년 보건의료 R&D 사업중 복지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국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R&D 개선방안으로 △기획단계부터 부처간 연계 강화 △중장기 기획기능 강화 및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질환 특성에 따른 연구방향 설정 및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대한 간소화 하고 자율성의 바탕하에 창의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