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재평가 구성, “2주이상 지연”

공정성 문제시, 한나라당·의협…위원추천 거부

의협와 한나라당은 정부 주도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재평가위원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을 주축으로 의약분업 재평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가대상자가 평가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한나라당 관계자 역시 “의약분업 재평가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때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회가 구색에 맞춰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의약단체와 국회에서 위원추천을 거부, 2주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계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중심이 아니라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면서 “제 3자의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의약분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과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꾸준하게 요구해온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이 정작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가위원회는 위원 20명중 의약단체 4명과 국회 2명 등 6명을 제외한 위원 14명을 추천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