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매년 증가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해마다 늘고 국민들의 60%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부패인식도 결과보고서’와 ‘공무원 직무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입건된 공무원은 총 852명으로 그 중 금품수수로 입건된 공무원은 488명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57.2%를 차지했으며, 업무상 횡령은 143명(16.8%)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2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물었는데 응답자 중 57.1%는 ‘부패하다’고 답했으며, ‘부패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6.6%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경우 70%가량이 부패하지 않다고 답해 국민적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었다.

임두성 의원은 “공무원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풍토를 가중시키는 만큼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패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형식의 ‘부패척결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무원 윤리강령의 정착, 교육 및 상담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