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의료계 지각변동” 예고인가

영리법인허용·의료채권 도입·비급여 고지 수면위 급부상

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질병당 평균진료비의 공시, 그리고 의료채권 도입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최종결과물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오후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 중이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이날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을 주제발표한다.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영리의료법인, 의료채권제도, MSO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이라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의료기술의 비용효과 정보, 신의료기술의 효과성 근거,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편, 현재 정부와 KDI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 KDI 원장) 및 의료 등 10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T/F’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과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 수립에 반영될 계획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