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복지보조금 비리 국회 청문회 실시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0일 자치단체의 복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의원은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억1773만원의 횡령이 3년6개월 동안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9일 발표된 서울시의 자치구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무려 13만5988계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이중 입력오류 6만2477계좌, 대리수령 4만7673 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

특히 비리와는 무관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불일치 계좌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시기, 액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의원은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 감사 △1인 지급 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 개선 △모든 보조금은 본인 계좌 입금 원칙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국회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