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관련 소송 40여건? “복지부 홍역”

기등재평가, 임상자료-전문가 등 부족으로 ‘지연사태’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제약사로부터 40여건의 소송까지 받고 있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5개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계획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범평가가 끝나야 했다.

하지만 현재 편두통 치료제만 완료돼 4%~10%의 인하율이 결정됐고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제약사 통보·이의신청과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건정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본평가 실시대상인 869개성분, 3729품목은 자연적으로 지연돼 올해 계획돼 있지만 과연 현 상태에서 제대로 진도가 이뤄질지 의문시 된다.

이러한 지연사태에 대해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서는 시범평가 과정중 국·내외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비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배승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범평가였던 편두통 치료제의 경우 평가규모가 적고 국외적으로 양질의 임상자료가 있어 비교적 경제성 평가가 수월한 반면, 고지혈 치료제의 경우 그렇지 못해 편두통 치료제 보다 1년도 더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성·투명성·수용성을 위해 자료공개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본평가는 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효능군별 최소 1년, 거의 2년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 인력 부족은 물론 약제별 직접 비교 임상자료 및 국내역학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내에 약물경제학 등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지만 올해 공모를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목록정비에 기술적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후퇴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성 평가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책이 선명하지 않는 가운데 시범사업이 제 일정대로 추진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건강연대 등에서는 제약사의 압력에 대해 정부의 대응의지가 부족하다며 흔들림 없는 강력한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태근 과장은 “기등제 품목 정비를 위해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적이 없다. 각 나라에서도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복지부 평가방법을 고수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약제과는 40여건의 소송을 받고 있는 등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