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찾기 오늘 토론회

6일 국회서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등 발제 ‘주목’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박은수 의원(민주당)·건강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최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찾기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한진찬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배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보험 등재돼 있는 기등재약을 평가, 퇴출시킬 것과 약가를 인하시킬 것을 추려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보험등재 방식이 Positive방식(기존 네거티브)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

올해 초까지 고지혈증 치료제 등 2개 약효군 300여 품목에 대해 진행했으며, 현재 각각의 품목에 대한 보험 등재 여부와 약가 인하 또는 유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과가 도출된 상황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의약품 약효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등재 돼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