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 10%→5%로 연내 대폭 경감”

복지부, 올해 보건복지분야 주요 추진계획 국회에 보고

암환자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5%로 대폭 경감되고 희귀난치성 질환과의 본인부담도 현행 20%에서 10%로 줄인다.

의약부문에 대한 주요 시책은 병용금기 및 중복약품 사용차단을 위해 올 상반기 경기도 고양시의 전체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리베이트 근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cGMP도입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중 보건·의료부문의 올 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다각적 확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15%→10%, 2009년6월) 및 본인부담 상한선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미숙아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08년 7만7000명(650억원)에서 2009년 9만1000명(763억원)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지난해 100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로 확대·지원한다.

△건강보험 혜택 강화로 국민 의료비 경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2009년7월)·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5%, 2009년12월)이 추진되며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보험(2009년12월)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복지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인에 대한 보호 기능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08년 21만명→ 2009년 23만명→ 2010년 27만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50% 경감(2만명, 2009년7월)이 추진되며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2008년 118개소→ 2009년 192개소로 확대하며 2010년에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2010년에는 저소득층 약제비 치매치료 바우처 지원도 추진된다.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기관 종별 일당정액제를 적용한 완화의료(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고양시 전체(약국 300개소, 병의원 600개소)를 대상으로 병용금기, 중복약품 사용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 사용 대상을 확대, 가정용 다소비약 ‘로페라미드(지사제)’ 등 3개 성분이 추가된다.

△제약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및 리베이트 근절이 추진된다.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적용과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

즉 c-GMP 도입을 신약 및 전문의약품(2008년7월)→ 일반의약품(2009년7월)→ 원료의약품(2010년1월)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c-GMP 전문인력 양성지원(2009년 100명)도 병행하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오는 7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수인력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징수통합 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를 올해 76억원에서 2010년 167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및 오송생명 과학단지 조성
=글로벌 R&D 허브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2012년까지 100만㎡(30만평) 부지에 총 1.2조원(국비 3000억원)이 투자된다.
기초연구 결과를 단기간에 제품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며 입지선정은 올해 상반기에 결정되고 조성공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산ㆍ학ㆍ연ㆍ관의 혁신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업체,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 BT대학원 및 연구소 집적화가 이뤄지며 2010년에는 BT대학원, 재생의학연구센터 유치, 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