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MB 정부-보건복지 철학 부재”

복지는 ‘후퇴’, 보건분야 ‘민영화·산업화’로 역주행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MB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나름대로 분주하게 달려왔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출범 당시부터 보건복지 분야 확대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정체불명의 ‘능동적 복지’라를 개념을 내세워 보건복지분야의 철학 부재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의원은 “한 마디로 MB 정부 1주년 보건복지 분야를 평가하면 복지는 ‘후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보건 분야는 오히려 ‘민영화`산업화’로 역주행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 분야는 예산이 삭감되는 등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빈곤층 개념조차 정립 안 되고 있으며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잠정 결과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 353만7059건 중 73.4%인 259만5660건만 설치, 나머지 94만1399건을 미설치했다고 지적했다.